이 도구에 대하여
이 도구는 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4를 규칙으로 옮겨 계산하는 무료 웹 도구입니다. 회원 가입·서버 저장이 없습니다.
성격
- 판정 근거는 서식 원문 한 문장입니다. 감이나 확률이 아닙니다.
- 결과는 '서식 규칙상 사고이력 인정에 해당'까지이며, 차량의 실제 사고 여부 판정이 아닙니다.
- 법률 자문이 아니며, 분쟁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.
- 금액(시세·수리비·감가)을 계산하지 않습니다.
기준일과 개정
- 법령·서식 기준일: 2026-11-10
- 별지 제82호서식 개정: 2023-06-09
- 기준일이 180일을 넘으면 화면 상단에 개정 확인 배너가 표시됩니다.
- 법령 식별자: 자동차관리법 MST 290737 · 시행규칙 MST 290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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