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1 — 사고이력·점검 표시 불일치 시 조치
매도인은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기재와 실제 점검 표시(부위·기호)가 다를 경우, 매수인이 인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매도인은 이미 지급된 대금 전액을 반환한다. 반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.
근거: 규칙 §120③ · 고지에 허위·오류가 있을 때의 책임(규칙 §120③)을 계약 문구로 옮긴 초안이다.
특약 문안 4조
아래 문안은 초안입니다. 그대로 서명하기 전에 조항 번호와 조건을 확인하고,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.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.
C2 — 점검 유효기간과 재점검
성능·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, 매도인은 인도 전에 재점검을 받아 새 기록부를 교부한다. 재점검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.
근거: 규칙 §120② ·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 점검만 인정된다(규칙 §120②·유의사항 6).
C3 — 보증기간·보증거리 하한
가격조사·산정에 대한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,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로 한다. 보증기간 내 이상이 발견되면 매수인은 사진과 정비 견적을 첨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, 매도인은 확인 후 수리 또는 감액으로 처리한다.
근거: 별지 유의사항 1 · 보증 하한은 30일 이상·2,000km 이상이며 먼저 도래한 것이 적용된다(유의사항 1·규칙 §120⑦).
C4 — 고지 항목 확인
매수인은 계약 체결 전에 압류·저당권 등 등록 여부, 수수료, 성능·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.
근거: 법 §58①2 · 매매업자의 계약 전 서면 고지 항목(법 §58①)을 확인 문구로 옮겼다.
언제 어떤 조항이 필요한가
- C1 — 기록부 사고이력란과 표시가 어긋났을 때(불일치·확인 필요).
- C2 — 점검일부터 120일이 지났을 때(재점검).
- C3 — 보증기간·보증거리가 비어 있거나 하한에 미달할 때.
- C4 — 압류·저당·수수료 고지를 서면으로 확인할 때.
유효기간 계산 ·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 · 해석 시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