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이력 인정 경계
사고이력 판정은 감이 아니라 서식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. 아래 원문이 이 도구의 유일한 규칙 출처입니다.
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4 (개정 2023-06-09)
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·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단, 쿼터패널·루프패널·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·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한다. (후드·프론트펜더·도어·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·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)
출처: 별지 유의사항 4 · 기준일 2026-11-10
판정 순서 (코드 고정)
- 기호가 C·A·U·T면 부위와 무관하게 사고 아님(부식·흠집·요철·손상).
- 주요골격(A·B·C랭크) + X 또는 W → 사고이력 인정.
- 외판 2랭크(쿼터·루프·사이드실) + X → 인정. 교환은 절단·용접을 수반합니다.
- 외판 2랭크 + W → 확인 필요. 서식이 판금과 용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.
- 외판 1랭크(후드·프론트펜더·도어·트렁크리드·라디에이터서포트) + X·W → 단순수리.
- 부위가 여러 개면 가장 무거운 판정을 따릅니다(인정 > 확인 필요 > 단순수리 > 사고 아님).
| 규칙 | 조건 | 판정 | 이유 | 근거 |
|---|---|---|---|---|
| R1 | 기호가 C·A·U·T(부식·흠집·요철·손상)라면 부위 랭크와 무관하게 사고이력 아님 | 사고 아님 | 판금·용접·교환이 아니라 부식·외관 손상 표시이므로 사고이력 인정 대상이 아니다. | 별지 유의사항 4 |
| R2 | 주요골격(A·B·C랭크) + X 또는 W → 사고이력 인정 | 사고이력 인정 |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·용접수리 또는 교환은 유의사항 4의 사고이력 인정에 해당한다. | 별지 유의사항 4 |
| R3 | 외판 2랭크(쿼터패널·루프패널·사이드실패널) + X → 사고이력 인정 | 사고이력 인정 | 패널 교환은 절단·용접을 수반하므로 유의사항 4 단서의 '절단·용접 시'에 해당한다. | 별지 유의사항 4 |
| R4 | 외판 2랭크 + W → 확인 필요 | 확인 필요 | 서식의 W는 판금과 용접을 구분하지 않는다. 판금이면 사고가 아니고 용접(절단)이면 사고이력 인정이므로 단정할 수 없다. | 별지 유의사항 4 |
| R5 | 외판 1랭크(후드·프론트펜더·도어·트렁크리드·라디에이터서포트) + X 또는 W → 단순수리 | 단순수리 | 후드·프론트펜더·도어·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의 판금·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. | 별지 유의사항 4 |
기록부 기재와 대조
| 규칙 | 상황 | 해석 |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K1 | 기록부 사고이력 '없음' + 판정 '사고이력 인정' | 표시대로면 사고이력 인정 대상인데 기록부에는 없다고 적혀 있다. 기재 내용과 점검 표시가 어긋난다. | 별지 유의사항 2 |
| K2 | 기록부 사고이력 '없음' + 판정 '확인 필요' | 단순수리로 기재되었는지, 절단·용접이 있었는지 매매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한다. | 별지 유의사항 4 |
| K3 | 기록부 사고이력 '있음' + 판정 '사고이력 인정 아님' | 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표시에서는 인정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. 옮겨 적지 않은 부위가 있는지 기록부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. | 별지 유의사항 4 |
| K4 | 그 외 | 기록부 기재와 표시가 어긋나지 않는다. | 별지 유의사항 4 |
기록부에 '사고이력 없음'이라 적혀 있는데 표시대로면 인정 부위가 있으면, 이 도구는 불일치로 표시합니다. 판정은 여기까지이며, 위반 여부나 처벌은 별개 문제입니다(법 §80⑥⑦).
경계 예시 4건
- 후드 X — 외판 1랭크. 단순수리. 기록부에 사고이력 '없음'이어도 불일치가 아닙니다.
- 프론트패널 X — 주요골격 A랭크. 사고이력 인정. 기록부가 '없음'이면 불일치입니다.
- 쿼터패널 X — 외판 2랭크지만 교환은 절단·용접을 수반하므로 인정입니다.
- 루프패널 W — 판금인지 용접인지 알 수 없으므로 확인 필요. 이 배지를 숨기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