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에게 요구할 것
매매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. 요구할 수 있는 항목과 근거를 정리했습니다.
요구할 수 있는 것
요구 문구 예시
"계약 전에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 사본과 압류·저당권 등 등록 여부, 수수료 고지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? 점검일이 120일을 넘었으면 재점검 기록부도 부탁드립니다."
고지에 허위나 오류가 있으면 매매업자·점검자의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(규칙 §120③).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·한국소비자원(1372)에 상담하세요.
하지 말아야 할 것
- 특정 업체를 지목해 비방하지 않습니다. 이 도구는 업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.
- '사고차'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. 서식 규칙상 인정 여부까지만 말합니다.
- 금액(감가·수리비)을 추정하지 않습니다. 시세·감가는 이 도구 범위 밖입니다.